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남구청 방문 초청 강연

북핵 해결 위해 제재 완화 등 전략적 접근해야 

광주 남구청 초청으로 광주를 찾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른 상응 조치와 정치‧군사적 믿음에 근거한 신뢰 구축,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3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평화도슨트 집중 연수’ 강연자로 참석,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 평화과제’ 주제로 연단에 올라 한반도 평화 협력과 관련한 삼위일체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질서 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으로 동아시아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행보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반기를 든 대표 사례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간 협력 강화는 한반도 평화에 염려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놓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 장기화로 경제활동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경제 현실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진전과 후퇴를 반복했던 남‧북 관계를 끝내기 위해 북한 주민의 생활과 북녘 경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역‧긴급물자 반입을 우선적으로 추진, 남‧북 관계 개선만으로도 일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신뢰 구축’,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3가지를 제시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동시에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 상응 조치로 제재를 완화하고, 정치‧군사적 신뢰 형성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의 경제개혁 확대로 남‧북 경제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 수립에 참여한 인물로 지난 2019년 4월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도림  qkrehfl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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