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정책포럼서 전문가들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공감대

“사회적 대화 중심 일터‧삶터 균형 이룰 기초단위 개혁 모델 필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내걸고 추진하는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에 대해 노동‧일자리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기초지자체 단위 일자리 개혁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5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디자인하고 실현한 일자리 개혁의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이 가능성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해 광산구가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의 이름으로 지역 일자리 개혁 실험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의 특징을 언급하며 “신규 투자만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개혁하는 실험이 돼야 한다”며 “노사가 주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일터를 위해 자기변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터와 삶터의 균형을 위해 임금‧노동시간의 개선을 적극 도모하고,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추진 과정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명실상부한 아래로부터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지도록 기획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시작과 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구추진단’을 구성을 제안한 박 연구위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개혁 실험의 한 차원 높은 성공을 위해 광산구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의 이상이 잘 정립되고,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대를 나타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 이후에도 지역마다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며 지속가능성 경제특구 추진을 지지했다.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도 “광산구의 경제특구 추진 시도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반면교사 삼아 노사민정이 각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등용 전 국회 노동정책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간 불공정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하다”며 “일터 혁신과 상생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공병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장 일자리 모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늘 포럼은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역사적 경험을 광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 대화의 출발선”이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모아 소통하며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위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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